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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26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10(2)민,166]

4294민상1268 판결 [화해무효확인][집10(2)민,166]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 【판결요지】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때라도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단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는 가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 경우라 할지라도 단지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 하므로 재심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은 당원이 이미 판례로 하고있는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청주지방법원 4286년 민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사광욱 민복기 이영섭
사건명	화해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의 내용이 강행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책

2. 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333 판결

[입목소유권확인등][집11(2)민,178]

63다333 판결 [입목소유권확인등][집11(2)민,178] 【판시사항】 재판상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었던 사유가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인하여 재판상화해에 대한 재심사유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재심사유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판례변경 전에 있어서는

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하여도 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판결과 달라서 소송법상 효력도 당연무효이거나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화해가 성립되어 종료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기일지정 신립으로써 심리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별소로써 무효의 확인 또는 무효 내지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소송을 할 수 있음으로 (1956민상229호

4294민상1268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음으로 이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있어서는 재판상 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었던 사유가 이 판례변경 후에는 재판상 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볼 것임으로 결국 이러한 재심사유는 이 판례변경의 날에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상 설명한바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본건에 있어서 원판시

선고일	1963.10.1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사건명	입목소유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31조

판시사항

재판상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었던 사유가 대법원 판례변경으로 인하여 재판상화해에 대한 재심사유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재심사유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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